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작성방법(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첨부)

 

담배소매인을 지정 받게 되면 담배소매인 지정서라는 허가증이 나오게 된다.
원칙대로라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은 편의점주나 사장님들은 허가증을 잘 보이게 게시해야함.

왜냐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서라는 허가증이 없으면 담배판매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담배소매인 지정서(허가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20조의 내용은 위와 같다.
요약하자면,
담배소매인 지정서(허가증)을 다음의 경우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서(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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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작성방법

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는 위처럼 생김.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일단 회색부분은 작성안해도 됨(접수번호, 접수일 등)

● 신청인 부분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대표자의 이름을 적으면 된다.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이름을 적는다.
- 생년월일 :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는다. 법인의 경우늬 법인등록번호를 적는다.
- 상호(법인명) : 상호명을 적는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상호명 둘다 적으면 좋을듯하다.
-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는다.
- 주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적으면 될 듯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영업소의 주소를 적는다.
- 재교부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지정서 부분에 ✔️ 체크하고,
년월일 적고,
신청인 이름 쓰고 서명또는 날인하고,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1. 담배소매인 지정서(허가증)
2. 사업자등록증(상호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필수)
3. 본인 신분증
위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는 신청서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 되어야 하고, 위의 첨부서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대표자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혹시나, 담배소매인 지정서(허가증)를 분실하여도 분실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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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점이 있다.
분실하거나 헐어서 더 이상 못쓰게 된 경우는 괜찮으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할때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변경된 모든 사항을 지정서 재발급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는것이 아니가.

예컨대 담배사업법에는 지위승계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의 소재지가 모두 동일할 경우 대표자 변경 가능)
또한 주소가 변경되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해야지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으로 주소 변경을 신고할 수 없다.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로 담배소매인 지정서(허가증)를 재발급 하려는 경우는,
-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인데 개명했거나,
- 업장 상호명을 변경했거나(다음슈퍼 > 카카오슈퍼)
거의 위의 경우에만 지정서를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꼭 숙지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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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사소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제때 신고안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직권취소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위의 사진을 보면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8호를 위반할 경우 1차위반때는 15일 2차위반때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8호의 내용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되어있으므로 상호명등이 변경되었는데 제때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안하면 법을 위반했다는 여지가 있을수 있으니, 영업정지 받지말고 제때제때 신고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파일을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운받아 쓰시길 바란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시고 부자되세요!

[별지 제23호서식]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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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링크 글들은 담배소매인 관련해서 같이 읽으면 좋은 글임)

https://bokdori8024.tistory.com/57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담배 판매 허가)

https://bokdori8024.tistory.com/80

담배소매인 지정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리제한 확인하기(담배 거리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