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용어1 각하의 뜻과 기각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소송 용어임) 뉴스를 보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각하와 기각임. 법원에서 무슨무슨 신청을 각하했네, 법원에서 무슨무슨 신청을 기각했네,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각하는 참고로 임금님을 뜻하는 각하가 아니고 당연하게 법률상 용어라는걸 알아두자. 각하의 뜻 각하. 한자로는 却下이다. 각각 물리칠 각 아래 하자임. 사전적 용어를 보자면 법원에서 본안심리(소송)을 가기전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각하를 하는 것임. 소송 당사자간의 소장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이유로 거절하므로 형식재판이라고도 함. 예를 들면 결혼적령기인 딸이 있어,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데.. 2022.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