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채무자1 (한부모가족 복지)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정부가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자녀의 부모님이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여러사정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자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 비양육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나서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조건 -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함. ☆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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