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원법1 입법예고를 이용하여 직접 법 제개정 절차에 참여해보자(담배소매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적 규칙을 지켜야 함. 이런 규칙에는 법도 포함 됨. 법이 없거나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살면 참 끔직할 거임. 법이란 무엇인가? 법 :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이런 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 이런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나뉘며 의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을 갖춰 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시민도 법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란 것은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일반시민도 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청원법에 의한 청원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쓰려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직접 고위.. 2022.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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