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5살 정년연장 확정 될까? 공무원 정년연장 가능성은? (65세 정년연장, 미국 중국 일본 공무원정년)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번에도 출산율이 0.7을 찍었다 합니다.
두명이 0.7명을 낳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멸하기 전에는 일하는 인구가 없어질 것입니다.
일 할 인구가 없으면 노인들이라도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정년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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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도 정년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나온 정년연장 이야기중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202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전 임용자는 위와는 정년을 달리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은 63세
1971년생은 64세
1972년생은 65세를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년만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임금체계때문입니다.
하박상후 형식의 임금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정년연장만 할경우 어마어마한 임금이 지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졌는데, 이런 이유만으로 정년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정년퇴직후 연금수급시기까지의 공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공무원 정년은?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 정년연장.
다른 나라는 상황이 어떤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 찾아봤는데 이런 글들이 있다.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미국이 딱히 정년이 없다는 정보가 주를 이루었고,
미국 뉴스에서는
The FRA in the united states is 66 years. .
incresing gradually to 67 for those born in 1960 or later.
  1960년생 이후는 67세라고 나와있고
그전에는 66세라고 나와있다.

결론 : 자유롭거나 67세

 

다음으로 중국의 공무원 정년에 대해서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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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국의 기사를 찾아보았다.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글이 있었다.

男年满60周岁，女年满55周岁
남자의경우는 60세이고 여자의경우는 55세이다.

우리나라 뉴스기사도 찾아보았다.
남자의경우는 중국기사와 동일하게 60세였고 여자는 50세가 정년이라는 뉴스가 있었다(다만 간부는 55세)
2013년부터 정년을 늘리기 남녀동일 65세로 늘리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국민들이 반대해서 정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결론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현재는 65세로 늘리기 위해 시도중)

 

일본의 공무원 정년에 대해서도 찾아보았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정년을 늘렸다고 한다.
그리고 2년마다 1년씩 늘려서 2031년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5세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61세부터는 관리직에 앉을 수 없고,
임금도 70%수준으로 줄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정년도 늘려서 경력직의 노동력과 경험을 계속해서 쓸 수 있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무리하게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아 가장 나아보이는 정년연장 방향처럼 보인다.

결론 : 일본은 현재 정년연장중, 31년에 65세확정(임금피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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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각 국의 공무원 정년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미국 : 정년 67세또는 없음

중국 : 남60세, 여55세 (현재 65세로 통일하기 위해 정년연장 시도중)

일본 : 정년 65세 연장확정, 31년에 65세(임금피크제 적용 및 현재는 61세

대한민국 : 정년60세, 65세 연장 활발하게 논의 할 예정임

저출산율과 동시에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예정이고,
동시에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정년연장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무리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는 만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타협점을 찾아서 올바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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