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리제한 확인하기(담배 거리제한)

 

담배를 판매하려면 국가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담배판매 허가증이 나와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그냥 담배를 팔고 싶다고 막 팔면 위법행위가 돼서 벌금 심하면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 한가지를 챙겨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소매인 제한 거리다.

위 이미지 파일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법 조문을 보면 나와있지만 담배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 무조건 50미터냐?! 그건 아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사항은 시군구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을 해놓아 시군구의 재량으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은 몇미터일까? 어떻게 알수 있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본인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되지만, 공무원들은 업무가 너무 바쁘니 직접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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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거리제한이 몇미터인지 확인하는 방법

먼저 1단계로 다음 검색창에서 '자치법규'라고 검색한다. 그럼 위와 같은 이미지 파일이 검색되는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라고 써져있는 글자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 체크박스 안에
지역 담배 규칙으로 검색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담배소매인 거리를 규정한 법률이 나온다.

성남이면 '성남 담배 규칙'
용인이면 '용인 담배 규칙'
이런 식으로 말이다.

난 경기도 수원시의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이 몇미터인지 궁금해서,
위 화면처럼 수원 담배 규칙으로 검색해 보았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 사각형 표시한 곳을 체크해서 바꿔줘야 한다.

체크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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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를 하면 위의 화면처럼 나오는데 규칙을 클릭해야 우리가 원하는 법률을 검색할 수 있다.

규칙으로 바꿔주니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

당장 클릭해서 거리제한이 몇미터인지 보자.

몆미터인지 찾기가 어려울때는 위의 이미지 파일에 표시한 본문내 검색을 클릭하며 '미터'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된다.

수원시는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이 100미터이다.

이런식으로 본인이 사는 지역의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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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가 사는 지역의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이 몇미터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기 바란다.

밑에 자치법규 링크도 걸어놓을테니 검색이 어려운 분은 직접 클릭해서 찾아보기를 바란다.

https://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