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담배 판매 허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같은 곳에서 담배를 팔려고 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담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담배를 팔면 불법이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고 심하면은 고발까지 당할 수 있음...

그럼 오늘은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1.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2. 담배소매인 지정서 작성방법
3. 유의점

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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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부.
→ 보통 위의 서류는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서류 쓸거 쓰고 제출하면 됨.

2.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서류입니다. 보통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로 해당서류를 많이 제출하십니다.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분이 건물주일 경우에는 본인이 건물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등)

3. 본인 신분증

그 외에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1,2,3외에 서류 구비가 어렵다면 신청서부분에서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한다는 것에 동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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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서 신청서 작성방법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는 위의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게 상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등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게 주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적고 영업소 위치를 가게가 위치한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년월일 쓰고 이름 쓰고 서명하고 맨 밑에 칸에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 칸에도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본인이 안오고 위임인이 온다고 가정하고, 담배소매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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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담배소매인 신청시 몇가지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수료나 등록면허세 없습니다. 접수는 무료입니다. 지정서(허가증)가 발급되어도 무료로 수령 가능합니다.

○ 불법 건축물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사업을 하시려는 분은 편의점 영업하려는 건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정치산자라던가 범죄자라던가...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룰게요 ㅎㅎ

○ 민원처리 기한은 휴일을 제외하고 7일입니다. 즉 월요일에 접수하면, 월화수목금(토일)월화이므로 다음주 화요일까지 민원처리 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받기 위해서는 거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거리제한을 50m로 두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거리를 다르게 하고 있으므로, 꼭! 거리를 확인하시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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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담배소매인 지정서(담배판매 허가)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식내에서 자세하게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접수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후 접수를 진행하시면 더욱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진행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