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나도 종부세 고지서 받고 싶다)

대학 시절 좋은 대학은 나오지는 못했지만, 서울 사는 친구들은 많이 만났었다.
다들 좋은 동네에 살아서 뭔가 위화감이 드는 친구들이었음...

그 중에는 타워펠리스를 사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친구들이 모두 우와우와했던 기억이 있음.

타워팰리스의 실거래가... 우리집의 10배네

궁금한 마음에 실거래가를 찾아보니 25억이 넘는다...
우리집은 2억인데... 그 친구 대기업 회장의 자제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잘 보일걸 그랬나보다.

그나저나 가격이 25억이면 종합부동산세도 납부 했을텐데 이정도면 찐부자가 아닌가 싶다.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는 대명사가 붙은 종합부동산세, 줄여 말해서 종부세.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120만명이 낸다는건데 단순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이라 가정하면 488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못하니 여전히 부자의 세금이 맞는것 같다

그리고 5천만명에서 120만명이면 2%는 넘게 낸다는 건데 1%든 2%든 그게 그거인듯...

종합부동산세의 역사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짐

처음 만들어지는 세금이라 그런지 우여곡절이 많았음. 처음에는 1인당 공시가격 9억이 넘으면 부과되었는데, 이런 종부세를 피하고자 부부공동명의로 돌려서 1인당 자산을 낮추는 꼼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또 참여정부는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를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고, 부부공동명의로 돌려 종부세를 피하는 꼼수를 막고자 종부세 부과를 개별부과에서 세대별 부과로 바꾸어 버림.

이 세대별 부과는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 와서 세대별 부과는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고 공시가격 기준도 다시 1인당 6억에서 9억으로 늘리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대충 알겠지만 민주당 쪽이 종부세 강화쪽이고, 국민의힘쪽은 종부세 완화쪽이다.

이런 스탠스에 맞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그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방향

뉴스를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

먼저 종부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 범위를 축소 함
기존 : 서울 등 조정지역 2주택자
변경 : 3주택 이상만 다주택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부과되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냈는데 3주택 이상만 다주택자로 본다고 하면 이제는 2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예상 됨.
(사실 우리집도 2주택이긴 한데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다주택자가 아니었음!)

기본공제는 6억에서 9억으로 변경되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변경됨
부부공동명의자도 기본공제가 18억으로 올라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9억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이 안된다는 소리인듯 하다(1세대 1주택자는 12억이 기준이고)

변경기준으로 내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계산해봤는데 지금 내가 사는집은 2억도 안되니까 난 바로 패스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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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포스팅에서 종부세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까고 보면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세금인건 맞았음

위에서도 썼지만 기존에는 공시지가가 6억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때처럼 집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던 시절에는 서울쪽은 공시가 6억넘는 아파트가 매우 많았음.

이때 문제는 종부세는 투기세력을 잡기위해 만든 정책인데 집값 상승이 공시지가 상승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 실거주가 목적인 1주택자들도 얼떨결에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됐다는 말임

그래서 종부세를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여론도 형성 됐었는데 부동산 폭등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갈등이 심해지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꼬며 비판하는 댓글을 많이 봤음

예를 들면 유주택자는 종부세를 내는 만큼 월세를 올린다면서 무주택자들을 놀리고,
무주택자는 종부세 내기 아까우면 그 집 팔고 싼집으로 이사가라고 흔들어댔었음...

후...

누가 봐도 지난 문재인 정부때는 집값 폭등이 너무 심각했었음. 그때 당시 발생한 사회적비용은 전국민이 치르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좀먹는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게 된 거 같아 아쉬움...

나같은 개인도 걱정되는 이 나라인데...
10년후는 어떻게 될른지...

※ 해당 포스팅은 뉴스를 찾아보고 정리한 글이라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으며, 재미로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