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담배사업법5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작성방법 및 파일첨부(담배 성분 측정기관 변경) 담배 관련 사업을 할때,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주요 성분을 측정하려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직접할 수 없고, 나라(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측정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측정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을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이는 뉴스에서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봤을 뉴스가 있습니다. 필립모리스, 담배 성분 측정 안했다가 영업정지 당할 판 필립모리스는 담배업계에서 굵직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담배 성분 측정을 안한 담배가 있어 영업정지 위기에 처앴다고 하니 성분 측정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 2022. 12. 18.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관련 내용) 담배소매인을 하려면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링크 참고) https://bokdori8024.tistory.com/57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담배 판매 허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같은 곳에서 담배를 팔려고 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담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담배를 팔면 불법이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고 심하면은 고발까지 당할 수 bokdori8024.tistory.com 근데 이 허가증을 발급받고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 제20조에는 허가증을 재발급 하는 내용이 있음. 이 내용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때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른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 담배제조업.. 2022. 12. 8. 담배소매인 현황 확인해 보기(feat. 경기데이터드림) 담배를 판매하려면 관공서에 담배소매인 허가 신청을 해야하고, 자격 조건이 맞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담배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게 하나 있죠! 그건 바로 담배소매인 간 거리제한 입니다. 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간 거리는 50m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내가 담배를 판매하려는 장소로부터 50m 이내에 이미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은 곳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는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소매인 간 거리를 50m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의 경우는 100m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이 몇m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제가 예전에 포스팅 해둔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2.05.31 - [행정정보] - 담배소매인.. 2022. 11. 19. 담배소매업 휴업신고서 작성방법(담배소매인 휴업신고서 첨부)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그냥 담배를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그런게 아님.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담배소매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안할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됨. 지정취소가 되면 담배권을 날리는건 물론이고, 2년동안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을 수 없음. 그러므로, 이런 소중한 담배소매인 허가증을 날리면 안되므로 일정기간 영업을 못하게 될거라 예상된다면 담배소매인 휴업신청을 하도록 하자. 담배소매업 휴업신고서 담배소매인 휴업신고서는 위와 같이 생김. 그럼 지금부터 담배소매인 휴업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음. 담배소매인 휴업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인 부분 - 성명 : 담배소매인 성명을 적습니다.(법인의 경.. 2022. 10.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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