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작성방법 및 파일첨부(담배 성분 측정기관 변경)

담배 관련 사업을 할때,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주요 성분을 측정하려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직접할 수 없고, 나라(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측정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측정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을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이는 뉴스에서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봤을 뉴스가 있습니다.

필립모리스, 담배 성분 측정 안했다가
영업정지 당할 판

필립모리스는 담배업계에서 굵직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담배 성분 측정을 안한 담배가 있어 영업정지 위기에 처앴다고 하니 성분 측정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기에 필립모리스에서는 담배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필립모리스가 패소할 경우 대한민국 최초로 담배 제조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고 하니, 판결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작성방법

자 지금부터는 오늘 포스팅의 메인내용인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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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대표자, 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측정수수료, 궐련표본의 측정방법)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위와같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작성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인 부분
- 회사명(기관명) : 측정기관의 회사명(기관명)을 적습니다.
- 대표자 :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 전화번호 : 회사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주소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주소를 적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변경사항
- 변경사항 부분입니다. 4개의 부분중 바뀐 부분이 있으면 변경전과 변경후를 적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대표자 또는 측정기관의 명칭 변경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왼쪽에는 현재사항을 적고 오른쪽에는 좌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 적었으면 년월일을 적고 대표자 이름쓰고 대부분이 법인일테니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는
1.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필요하다고 나와있고, 그외 추가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대표자신분증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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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성분 측정기관 변경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원 접수전 꼭 담당공무원과 면담후 민원접수를 하신다면 업무처리에 더욱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함께 읽으면 좋은 글과 파일첨부를 해드리니 좀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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