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중에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가 있다.

오늘은 해당 서류에 대해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다음에 는 관련 서류로 신청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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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작성방법

서류를 보면 기본사항 작성방법이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무엇을 기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기본 사항

1.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는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해당칸에 체크하면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함)

3. 사업장명 : 사업장명을 적으면 된다.

4.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적고 담당자의 성함과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하면 된다.

5~6 근로자 성명 및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다.

7. 임신기간 : 정상분만인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유산 및 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부분에 체크한다.

8. 출산(예정)일 : 출산 예정일을 적으면 된다.

9. 분할사용 여부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면 된다.

10. 다태아 여부 :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예 부분에 체크 표시한다. 여기서 다태아는 쌍둥이를 말한다.

11. 출산전후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는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도두 적는다.

12. 출산전후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 출산전휴휴가 등 휴가 기간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도 포함임)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을 경우에는 '없음'으로 적는다.

13. 통상임금 : 이 부분은 출산전후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는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월'통상임금을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을 각각 적는다.
(다음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해 한번 정리해야 할듯)

14.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출산전후 또는 유산 및 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 이 칸은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13번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이면 일, 주급이면 주, 월급이면 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는다.

다 적었으면 확인자의 사업장명 적고 대표자 이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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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출산장려정책을 여러가지 펴고 있다.

이것도 여러가지 제도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내가 봤을때는 현재로써는 이런 제도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육아 휴직 쓰는 사람도 눈치 보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동안 일해온 휴가 쓸 예정인 배테랑을 휴가 보내고 신규나 마찬가지인 대직자를 뽑는게 상당히 부담될거임.

뭐 이래나 저래나 나도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거에는 찬성한다

내가 사는 이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뿐.

부족하지만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