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도 위험할 수가 있다??(공공임대 부도사건, 임대아파트 보증금 증발사건)

나는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매우 만족하고 있다.
관련글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장점 총정리(실제 거주민 입장에서의 후기)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보면 실제로 내가 살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느낀 장점들을 읽어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한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위험할 수 있다?!

 

난 언제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생기려나

어느날 인터넷글을 읽다가 충격적인 글을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공공임대를 입주하기로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글이었다.

공공임대 관련 카페에서도 매우 유명한 글이다.
실제로 뉴스까지 나왔다.

뉴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1. 기존의 건설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었다. (근데 이게 공공임대라고 한다)

2. 기존 건설사가 B라는 건설사에게 공공임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다.

3. B라는 건설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5천만원의 자금으로 기존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다.

4. B라는 건설사가 부도가 나버렸다. 이들이 갖고 있던 보증금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수가 없다.

5. 보증금은 증발해버리고, 관리주체인 건설사가 부도가 나버리니 입주민들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관리비도 떠안게 되었다.(아울러 건물을 승계하려면 B건설사가 갖고있는 빚도 다 승계해야 한다)

결론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B건설사의 부도덕적 행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보증금도 날리고, 관리비 덤탱이를 쓰고, 집 소유권을 가져오자니 빚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로는 다들 법의 허점때문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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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5천만원밖에 없는 회사가 몇백세대의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것도 그렇고,
중간에 쉽게 건설사를 바꾼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봤을때 이해가 안간다는 의미임.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미 있는 돈도 날리고, 앞으로 나갈돈은 많아지고, 그리고 빚까지 지게 된다면 정말 죽고싶을 것이다.

ㅈㅅ할걸?

왜냐하면 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장점중 하나가 보증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이걸 꼽았는데 못 돌려 받는다?
생각만 해도 ㅈㅅ하고 싶음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

 

난 언제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생기려나

뉴스와 카페글로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게되고, 민간임대 아파트에 사는 나에게도 있을법한 일이라 여겨저 실제 입주민들의 상황을 보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실제 입주민이 아니라 해당아파트 카페 가입은 할 수 없었지만, 이 힘든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노력중인 걸 볼 수 있는 카페 글...

회원은 될 수 없어서 카페글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있다는걸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뉴스 댓글들을 찾아보았다.

괴로움을 토하고 있는 댓글을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었다.
민간임대 아파트에 사는 나로서 감정이입이 되는 댓글들이었다.

정말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많은 나라구나!! 하고 저절로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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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번 공공임대 부도사건이 진심으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나도 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것을 공유하여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야겠다.

카페 글과 뉴스만 보고 습득한 지식은 아래와 같다

1. 아파트 소유권을 중간에 넘기는 매매계약을 시행사든 시공사든 쉽게 하지 못하게 두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기

2. 신탁회사 무조건 믿지말기.

눈 뜨고도 코베이는 세상이다...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은 꼭 눈뜨인상태에서 코베이지 않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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