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확대.. 결혼자금,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죠?
 출산율은 워낙 유명하니 다들 알 것 같고, 혼인율도 매우 낮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짤이죠.

 
 

 혼인율은 이른바 조혼인율이란 통계명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인구 천 명당 새로 혼인한 비율을 말합니다.
 2013년도만 해도 천명당 6.4명이 결혼을 했는데 2022년 작년에는 1000명당 3.7명이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려 절반이나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혼인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결혼비용때문이겠죠...
 평균 결혼자금이 대략 2억7천~3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방기준으로 이런데 수도권이나 서울쪽으로 가면 갈 수록 더 높아지겠죠?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결혼비용 때문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모님 도움 없이는 결혼하기 힘듭니다.
 (저도 모은다고 열심히 모으지만 쥐꼬리만큼만 모이네요...)
 
 결혼을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모를까. 누가 특히 요즘시대에 원룸에서부터 살고 싶어할까요..저 조차도 원룸생활은 힘들었었는데요..
 최소 살만한 집을 전세 얻고 살려고 하면 최소 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2억원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또 2억이 있다고 해도 증여받는 순간 증여세라는 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뜯깁니다. 
 

 2억원을 증여받았고 이걸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하면 간단하게 19,40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결혼하려고 2억 받는 순간 2천만원이 날라가는 것이니 안그래도 결혼하기 어려운 우리 청년들의 부담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았는지, 결혼자금에 한해서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청년들의 결혼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런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직계존속을 부모님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타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위의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배우자가 6억원인게 눈에 띄네요)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혼인을 이유로 공제할 경우에만 1억을 추가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결혼을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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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미 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지만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상세한 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문을 살펴봐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상세한 사항이 나오는대로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만 좋은 취지고 형평성등을 이유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이후 2년이내에 증여받은 청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려나요? 그럼 어떻게 되려나...지급한 증여세를 돌려받게 되려나?)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비교해보았습니다.
 

 한 커플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남녀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씩 증여받았다고 하면 기존의 증여세는 각각 970만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공제액이 5천만원만 되므로, 과세표준이 1억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1억5천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천만원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공제액이 1억5천이므로 과세표준은 0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내년에 시행은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출산율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비혼커플이 애를 낳는 경우는 너무나도 극히 드뭅니다.
 비혼커플이 애를 낳으면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드는 비용도 어마무시하고.. 결혼한 커플도 애 낳기 힘든데..당연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즉, 지금 상태로 초초초 최저출산율인데, 결혼을 해야 그나마 애를 낳을 생각을 하는데 결혼조차 하지 않으니 조혼인율도 박살이 나고 있으니 출산율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국가대위기에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정치인은 해당정책을 '부자감세' 라면서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만 해도 부모님이 1억 5천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어서 이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확대될것 같다고 하자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대부분 제 주변인들은 부모님이 5천만원의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만 봐도 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 같고, 저를 포함 대부분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무산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일부 네티즌들 또한 저와 마음이 같았는지 댓글로 대부분 해당정책이 무산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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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결혼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그러길 '지금처럼 대위기 상황에서는 말도 안된다라곡 생각하는 정책도 해야한다. 근데 그러질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 너무 아쉬워하였습니다. 저 또한 공감하였구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출산율이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지 참 두렵습니다..
 너무 쓸데 없는 걱정일까요?
 
 걱정만 하면 우울하기만 하니 이상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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