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나 지역화폐카드라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간단하게 말해,
지방의 돈이 그 지방내에서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또 대기업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매출액이 큰 상점에서는 사용할수가 없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일명 지역화폐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 지방에서만 통화량이 순환을 하기때문에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집더하기나 이슈퍼) 에서만 소비를 한다면,
이런 돈은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일반 시민의 소비자금은 서울로만 모이게 되어,
지역균형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도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을 충전하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최소 5%에서 최대10%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입니다.
(위의 지역별 인센티브 현황 참고)
예를 들면, 제가 수원시민이고 지역화폐를 구입해서 50만원을 충전하면 3만5천원의 현금포인트를 지역화폐에 추가로 넣어줍니다.
화성시민이면 30만원을 충전하면 3만원을 주겠네요
즉 일정금액 충전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는 인센티브로 2만원에서 최대 7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 가서 땅파도 10원 안나오는 세상인데, 이런 혜택은 웬만한 신용카드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하지만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가 바로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는 어려우니 간단하게 말하자면(사실 저도 잘 몰라서 ㅋㅋ) 통화량이 늘면 물가는 오르죠.
여기서 통화량은 세금 투입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아무래도 통화량을 늘리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니, 물가가 상승하고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일부 정치인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3년 본예산 편성때도 일부 정치인은 지역상품권의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상공인 시민의 반발로 전액삭감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3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23년도에도 무리 없이 일반 시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전예산을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7,00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통과되었다고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부족한 예상이지만 아마 2024년에도 7,000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통과될거라고 저도 예상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다, 아니다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라는 토론이 활발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서
시민 정치권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인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이 지역화폐 제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역화폐를 애용하는 저에게도 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궁긍합니다.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홈페이지는 다음카카오 검색창에 '지역사랑상품권' 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화면에서 내고장알리미 지역사랑상품권을 클릭하면,
우리나라 지도가 크게 나온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광역자치단체(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부분, 경기도면 경기도 부분)를 클릭하면
지역별 상품권 이름이 나열되는데,
지역별 상품권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되어 편리하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개요에 대해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혜택과,
장단점.
그리고 메인홈페이지 방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든 옳은 방향으로 정해지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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