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받는 금액,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음

2022년도 들어서 실업급여가 많은게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랑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먼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해야한다. 실업급여 타먹자고 일부러 회사그만 두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됨.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동기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쪽팔려서 때려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는 얘기임)

둘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구직신청서를 낸다거나, 면접을 보러 다닌다거나, 채용박람회를 다니거나 이러한 노력을 해야한다.

셋째, 나는 정말 일하고 싶고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실업상태여야 한다.

넷째,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보험료를 공제한 월급을 지급한다.
(4대보험 안들어주면 월급이 더 많아지니까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기업이 있으면 당장 도망치도록 하자)

이때 고용보험도 공제하는 것인데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한다.
일하는 날과 유급휴일만을 가입기간으로 처리하는데 보통 1주일 만근하면 6일을 채우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계산해서 꼭 180일을 넘기도록 하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

간략하게 내가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는 거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음.

1. 이직, 실업자가 됨
- 하.. 계약직 기간 만료 됐다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네... 내가 회사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빡치는데 똥물좀 뿌릴까?

2. 이직(실업)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신고서 제출요청
- 하 근데 어디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참는다. 총무팀에 연락해서 실업급여 받게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좀 내달라고 해야징...
(보통 상실신고서는 보험료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요청해야 해주므로 반드시 요청하도록 하자)

3. 이직확인 처리되어있나 확인하기(고용보험사이트)

다음 검색창에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니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사이트가 바로 뜨는군... 바로 확인을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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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 실업자인 상태로 계속 있으면 토끼같은 아내와 여우같은 자식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그건 안되지... 당장 다음 검색창에 '워크넷'이라고 검색하고, 구직등록을 해야겠다...

5.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듣기
- 공부란걸 안해본 나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온라인 교육을 꼭 들으라고 하네ㅜㅜ  한푼이 급한 이때니까... 고3때 서울대를 목표로 했듯이 교육을 들어야겠다.

6. 수급자격 신청서
- 수근자격 ... 아니 이수근 말고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 제출이 된다고 하니 인터넷 제출 해야겠다. 가끔 인터넷 제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현장제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업자 몰골이라 그냥 인터넷 제출 할래!

7. 고용센터 방문하기
- 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으로 내라길래 좋아했더니 나같은 찐따보고 고용센터로 직접 오라고 하네. 그래도 담당자와 꼭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미용실좀 들렀다 가야지ㅜ

8. 수급자격 인정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
- 자격을 인정 받았다..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지.

9. 취업활동 하면서 실업급여 받기
- 실업급여 나온다고 안심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된다... 취업박람회도 연다고 하니 직접 가봐야겠다. 미용실 또 들러야겠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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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결국에 실업급여를 받게 된 나는 총 얼마를 받게 될까?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오! 그럼 나는 내 임금이 1천만원이니까 실업급여만 600만원이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폭이 정해져있다고 보면 된다.(자세한 수치를 쓰면 헷갈리니 쓰지 않겠음)(사실 나도 잘 모름)(은 뻥이고 모의계산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하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궁금한 사람은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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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한다.

위의 헤드라인 기사제목만 보면 여러명도 아니고 무려 한사람이 23년간 8500만원을 수급했다고 한다. 이게 모이고 모이면 어마무시한 금액일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위한 보장제도가 이렇게 악용되어 세금이 줄줄 샌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고, 지원받지도 못하는데 이걸 세금으로 메꾸기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빡세게 강화하고, 부정수급자는 엄벌을 처해서 이런 보장제도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부족한 글 마치도록 하겠다.

부족하고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