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일주일)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어서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데, 이걸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주휴수당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2023년도 주휴수당이 왜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었나?
현재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 주휴수당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갑자기 정부에서 칼을 빼들어서 이리 된 것이 아닙니다.ㅎㅎ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였고, 이렇게 발족된 연구회는 지난 12월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권고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래 이미지 파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권고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방향을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주휴수당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게 된 것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을 vs 을
누군가가 뉴스 댓글로 말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때문에 을과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여기서 한쪽은 자영업자, 한쪽은 아르바이트 생이네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있고, 이렇게 쪼개기 채용되는 알바생들은 넉넉한 알바비를 받지 못해 2~3개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장님들이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채용을 하는지는 아래 이미지 파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 지급되냐 안되냐의 차이를 알기전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요건
1.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2. 약속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는데, 이중 하나의 요건인 15시간을 못 채우도록 쪼개기 1주일에 14시간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1주일에 1시간 차이인데 이로 인한 임금지급의 차이는 꽤나 큽니다. 아래의 이미지 파일을 보시죠.
단순히 1시간 늘어났을 뿐인데, 임금 차이는 무려 16만원이나 납니다. 이렇게 임금격차가 나게 되는 이유는 15시간 이상 일하게 됨으로써 주휴수당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지급받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간 증가로 인한 임금 약 4만원이 늘어나고, 추가로 매주 발생하게 되는 주휴수당 27,480원을 4.33주치 지급하게 될 경우 월급이 71만 3천원으로 무려 약 16만원이 증가하게 됨.)
여기서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보니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고 이런 쪼개기 계약으로 청년들은 2~3개의 알바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주휴수당 논란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주휴수당 폐지를 찬성하고 있고, 노동업계에서는 당연하게도 월급이 줄어들게 되니 주휴수당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정말로 없어질까??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권고안을 보면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하라고 하지 폐지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아예 없애기 버리기 보다는 뭔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위의 이미지 파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면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인데 법을 폐지한다는게 쉽지가 않죠.
종목별, 자산별(대기업과 소상공인 차등적용), 지역별 차등적용을 한다던가 하여 주휴수당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저도 주휴수당이 마냥 폐지 된다고 하면 제 월급이 줄어드니 반갑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 된다면 내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1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30만원의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ㅜㅜ)
☆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있는 건 사실이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쉽게 계산하기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직접 하면 헷갈리고 어렵기만 하니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카카오의 다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노동OK'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사이트를 접속하고 아래이미지 파일의 체크한 부분을 클릭하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폐지 논란에 대해 부족하게나마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일개 월급쟁이인 저로서는 주휴수당 무조건 폐지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책을 제시하여 그 개선책이 잘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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