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소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특별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상단 부분은 이렇습니다. 진한 부분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부분이니 놔두시고, 신청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재활용업 허가번호: 허가받은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2. 재활용업 허가기관: 허가기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상호(명칭): 허가받은 재활용업 상호명을 쓰시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5. 성명(대표자): 사업장의 대표자를 적으면 됩니다.
6.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7. 주소(사무실):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중간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신청서 작성방법을 적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설치예정지: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9. 허용보관량: 보관시설명, 용적량, 무게, 폐기물 종류(지정폐기물, 건축폐기물 등) 종류를 적으시면 됩니다.
10. 보관기간: 폐기물 임시 보관기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1. 수집구역: 폐기물 수집구역 장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12. 변경사항: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변경 전,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3. 신청(변경)사유: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신청 또는 변경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법조항에 체크하고 설치 또는 변경승인에 체크, 년월일 쓰고 신청인 쓰고 서명 또는 날인 하면 신청서가 완성됩니다.

신청서만 낸다고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신청이 끝나는게 아닙니다.
위와 같이 첨부서류가 필요한데,

1.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계획서
나. 임시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시보과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임시보관시설 설치 승인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지금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