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나홀로소송'관련 도움을 받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후기)

변호사님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걸 '나홀로소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 홀로 소송을 직접 뛰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실제로 나홀로소송 후기를 찾아보니 혼자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나홀로소송 후기를 보면,
대부분이 이웃과의 분쟁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였다.
쌩판 모르는 사람과의 소송문제라기보다는
옆집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지인과의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사건 대부분은 금전문제였다.
윗집누수, 임차권 등기명령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금전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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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길었는데, 변호사님을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 정말 어쩔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직접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참고할만한 사이트를 가져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그것은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다.
다음검색창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송제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듯 했다.

이웃과의 분쟁이 1천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분쟁이 있고,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사건에 대한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는 무료로 작성해준다고 한다.

천만원이 넘어도 법률상담을 신청한 신청인이 소송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서 처리해준다고 한다.

다만 모든 법률상담 신청인에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건 아닌거 같고,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를 나눠 지원폭을 다르게 하는 것 같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월급 같은 피같은 돈을 제때 받지 못한 농민 어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로 소송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 같다.

다만 이겼을때 돌려받는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긴... 3억의 금전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서민은 아니라는 뜻임..)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게 있다.
위의 이미지 파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문구임

나는 이 문구가 너무 무서워서,
가급적이면 소송을 제기하기전 변호사님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유는 다음 포스팅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그렇다면 나에게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할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

위의 이미지 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챗봇상담, 면접상담, 132전화상담 등 다양한 루트로 상담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상담시 지연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는 안내사항이 있으며,
제한을 받게 되는 상담내용도 공지하고 있다.
(내부 분쟁사항, 반사회질서적인 행위 등)

나도 금전문제때문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미지 파일에 보이는 챗봇 클릭을 딱 하였음.

위에 이미지 파일에서 귀엽게 생긴 로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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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오늘 나는 '소송 제기' 관련하여 궁금증을 갖고 있었으므로 채팅창에 '소송 제기 하는 방법'을 입력해 보겠음.

챗봇의 한계라서 그런지,
내가 쓴 채팅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못한 것 같다.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버튼을 누르자 소송소가 등을 계산해주는 화면이 나왔다.

아무래도 '소송 제기'에 관해서는 챗봇보다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예약)상담, 상담원과의 1:1상담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채팅상담을 요청하자,
현재 고객이 많아 상담이 어렵다는 챗봇의 칼답이 왔다. 오늘은 날도 날이니만큼 더 이상의 상담이 어려울 것 같다.

'소송제기방법'은 다른 상담 방법을 통해서 해봐야 할듯하다. 기회가 되면 대면상담 예약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음.

방문상담과 화상상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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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홀로소송'을 위한 '소송 제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무료로 소송제기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약 방법등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위에서도 썼지만 '나홀로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법률서비스 도움을 받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말고 꼭 변호사님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법률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상으로 부족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쁜일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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