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 복지의 하나로 일을 하다가 실직한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나는 다행히 아직은 월급 받으면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기에 실업급여 받을 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공부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해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는 직장해서 실직했다고 무조건 주는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을 것.
회사에 취업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자.
보험료때문에 월급이 덜 나가서 보험 가입을 일부러 안시켜주는 ㅈ소가 있다면 얼른 탈출하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18개월 중(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내가 2022년 7월 1일에 실직하게 되었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30일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퇴직사유가 정당해야 할 것.
- 2개월 이상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임금체불 등이 있을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성차별, 종교문제, 노조활동 등)
위처럼 본인 귀책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퇴직등의 사유로 실직하게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됨.
본인의 귀책사유(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금횡령하거나, 근무태만 등으로 짤린경우)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자!
4.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게 됨.
실업급여 계산 방식 및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식은 어떻게 될까?
먼저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전에 앞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하루에는 얼마 나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와 같다.
계산방식은 위와 같다
2019.10.1이후 퇴직자의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액을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계산해서 73,280 원일 경우 73,280원의 60%를 계산하면
49,968원이다.
그럼 하루마다 이 금액을 받는거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게,
실업급여는 무한이나 최저로 주는게 아니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그러므로 퇴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49,968원이라고 해도 하한액인 60,120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계산 방식이 틀릴수도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람)
위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은 최저임금도 들어가므로 매년마다 바뀔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다.
2019.10.1일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6개월을 일하고 2022.6.30일에 실직한 1990년생 김실업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듯
(계산이 틀릴수도 있다ㅜ 소심...)
결론
그럼 단기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단시간근로자라 하면 아마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나또한 그렇고ㅎㅎ
위에서 말한게 있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이 8시간 기준으로 60,120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4시간 또는 4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60,120원이 지급될까?
정답은 비례하여 지급된다.
계산은 매우 간단하다.
하한액 ÷ 8시간 × 실제 소정 하루 근로시간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됨
7시간은 52,605원
6시간은 45,090원
5시간은 37,575원
4시간은 30,060원
3시간은 22,545원
2시간은 15,030원
1시간은 7,515원임 참 쉽죠?
지금까지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시간선택제)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하한액 1일 실업급여액에 대해서 알아봤음.
요즘같은 어려운 세상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 벌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음.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실직하게 되더라도,
내가 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음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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